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지방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구 7만 과천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부청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정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게 되서 소동이 난다. 보금자리가 들어 선다는 얘기에 그걸 막지 못한 시장을 주민들이 소환한다. 기무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시장이 단식투쟁을 하기도 한다.
작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방법이란 것이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내고
시의원들은 총리관저,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대책위가 꾸려지면 각 단체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도심에 일제히 현수막을 건다.
시민의 절반 쯤이 서명한 서명지를 제출하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은 장관을 만나 하소연하고......
시장은 시에 사는 모든 관련 인사들을 동원해서 설득하러 나선다.
기피시설이 들어서기라도 하게 되면
시는 시민들을 달래거나
앞장서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야 한다.

작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때
정말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위의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매번 되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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