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실패할 것, 리처드슨 교수 / 070613 중앙 14면

행정복합도시 실패할 것, 리처드슨 교수 / 070613 중앙 14면 리처드슨 교수 세미나서 주장, `지역 집중만 강화시켜`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지역경제학자인 해리 리처드슨 남가주대(USC) 교수는 12일 현 정부가 내놓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주제로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다. 리처드슨 교수는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상하이.홍콩.베이징과 경쟁하는 국제 도시인데 지역균형이란 그릇되고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며 영국을 예로 들었다. "영국은 지역 균형개발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런던을 더욱 견고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여분의 재원을 생산한 뒤 세금을 통해 가난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교수는 "우리는 대도시들 간의 국제적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서울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며 경쟁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충청도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는 교통비용 감소로 균형개발 대신 지역집중을 강화할 뿐"이라며 "동기는 좋았지만 지역 경제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행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메이지대 이치가와 히루 교수는 "일본에선 1990년대 초부터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수도 기능을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균형발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실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인구와 산업 집중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잘못이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세계은행 자문관으로 있는 베르트랑 르노 박사, 서울대 이달곤 교수 등 국내외 학자 10명이 참석해 토론했다. (권근영 기자) ◆리처드슨 교수=남가주대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19권의 저서와 13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이론을 통합해 지역경제학의 새 영역을 개척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