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국민임대주택 지역분리만 부른다_경기개발연구원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소득계층간, 지역간 분리현상만 초래할 것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적, 제도적, 도시관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이 도심과 격리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입지하게 되면, 통근비용의 증가가 일어나므로 가처분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주거소요비용을 줄여준다고 해도 접근성 악화가 주거만족도에 주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도심과 격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면 저소득계층에게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의 부담으로, 분양단지와의 층간/동간혼합 등 소득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준의 격차를 가져와 소득계층간의 분리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주거시설의 고급화나 대형평형 위주의 개발정책은 저소득계층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은 학교/학원시설수준,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택유형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Housing Voucher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택지개발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개발 후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분으로 링을 형성하여 인구가 집중되고 연담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주변지역에서 중심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들이 인구유입잠재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심화되어 공간적인 지역분리현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향후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하에 각 지역의 임대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광역교통체계와 도시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주며, 그 외의 지역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의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도심 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보와 더불어 Housing Voucher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보증금 없는 서구형 월세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에 소요되는 절대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잉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함으로서 주택은 삶의 터전일 뿐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의 허파구실을 해왔으며, 도시간의 연담화, 집중화를 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개발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개발가능한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설 또는 계획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들은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www.gri.re.kr)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 국민임대주택의 공간적 입지선택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태경 031-250-3167 tkkim@g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