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도시혁신의 길을 가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작성 이상대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 (leesang@gri.kr, 031-250-3272) 우리나라도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고속 성장기가 끝나면서 전통적 방식의 도시의 성장과 확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부동산 사이클 붕괴와 개발사업의 중지, 연기, 해제가 붐이다. 반면 도시는 아직도 부족한 주택 및 교통인프라,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의료시설, 심각한 지역격차 등 도시화 과정 속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 정체 내지 쇠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도시 쇠퇴를 가져오는 4대 위협 요인’은 고령인구 증가로 도시재생투자가 없게 되고, 주력 산업 붕괴로 인한 도시 실업이 발생하며, 인프라 노후로 기업과 중고소득층이 이탈하고, 주택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전의 고속 성장시대에 유효했던 수요 대응형 공급 개발 공식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도시 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파산한 이후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도시가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 조선산업 붕괴 이후 환경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 시, ▲ 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책과 도시 디자인을 추진한 호주 애들레이드 시, ▲ 미활용 토지의 ‘문화 오아시스’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 낡은 고층빌딩을 부숴 슬럼가를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한 영국 캐슬베일 지구, ▲ 도시정책에 인문학을 도입하는 수원시, ▲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중국자본 유치로 성장하는 제주 특별자치도 사례는 도시혁신의 좋은 사례이다. 경기도 시/군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시혁신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시/군마다 (가칭) ‘도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자. 도시혁신센터는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 기구이다. 또 한국판 ‘도시권연합 특약(City Deal)’제도를 경기도에 우선 적용하자.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중앙정부도 수도권과 경기도에 대한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과감한 권한 이양과 (협약사업으로부터 창출될) 미래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중앙-지방 정부간 거래를 추진할 만하다. 제안 원문

2015년까지 9개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 인구가 산업발전의 주요 요인이라는걸 깨달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짓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산단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개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해 분양가를 최대 63%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고급인력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새로 지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착공된지 30년이 넘어 노후산단으로 분류되는 단지를 포함한 25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연말 법개정을 통해 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됐던 공동 주거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단지 안에 지어지는 주거 시설의 최대 50%는 근로자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15%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입주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업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비롯한 7개 업종(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서만 3만6천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130925) 지방산단 조성에서 가장 큰 장점은 땅값이 싸다는 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장이 문을 연 뒤에 일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점 때문에 성공할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서 시작해야 직주 근접형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숙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 얻은 결과다

의왕상의포럼 (전략과 창의 큰 그림을 그려라)

전옥표 위닝경영연구소장 (이기는 습관) (킹핀) 저자. 9/24
-관점을 바꾸는 창의가 중요하다
-사람은 현상이 아닌 의미를 본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1989년 패러다임을 바꾼 큰 사건
1.베를린 장벽해체
2.엑슨모빌의 기름누출 사건으로 환경 중시
3.인터넷 출현
-바꿔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다
-실력보다 심력의 크기가 성공과 비례한다
-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산업환경 변화기에는 활동적 오류로 망한다 (코닥의 사례)
-위기가 오면 혁신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과거를 강화하려 든다
-리더는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 영향력.목표달성.커뮤니케이션.상황극복.변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
문제에 촛점을 맞춰라
고민말고 생각하라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다 (전기장군의 마차경기 손빈의 제안. 왕이 최상을 내면 최하로 진다. 최하를 내면 중으로 이긴다. 중을 내면 최상을 내어 이긴다. 세번의 경기에서 처음 한 번은 지지만 두 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 이다)
위기라고 선언하라
제대로 알아라 (지형으로 열세를 뒤집은 이순신)
즉시 실행하라
동사형 인간이 되라
실행을 위해서는
1.동사로 짜라
2.측정가능케 하라
3.쉽게 하라
33년 적자 3년만에 바꾼 일본전산 나가모리혁신 (청소만 잘해라)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
장수비결은 젊게 생각하는 것
명사형 인간은 이론도 잘만들고 변명도 잘한다
동사형 인간은 실행중심이다
킹핀으로 승리하라
하우젠 브랜드는 킹핀의 승리 핵심문제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빨간색 냉장고. 애니콜.
직판영업의 승리(상권지 도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이 고이는 원리가 돈이 모이는 원리다 킹핀을 붙들고 본질에 충실하라
성공은 본질 아닌 것은 무시하는 습관이다
사람,프로세스,관계,가치에 킹핀을 두라

서울 홀몸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

서울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이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홀몸노인 전수조사 및 성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21만1226명 중 여성의 비율은 71%(15만60명)에 이르렀다. 홀로 사는 여성 노인들은 남성과 비교해 소득이 낮고 질병을 많이 앓았다. 2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었고 관절염, 고혈압 등 1인당 평균 2.7개의 병을 앓고 있었다. 여성 홀몸노인 중 친구와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44.9%, 이웃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47.5%나 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홀로 사는 여성 노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마토피아 추진

소통 잘되는 ‘스마토피아 경기 구현’ 위한 접속 기반 다진다

2013.09.23  (월)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지난 6월 ‘정부3.0 경기도 비전 선포식’에서 박수영(왼쪽서 6번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성렬(왼쪽서 7번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 등이 정보 개방 및 공유로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경기도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정부 3.0’ 비전 발맞춰 정보화 목표 수립현장 중심으로 2016년까지 2176억 투입 보안·빅데이터·소통 플랫폼 기본동력 삼아공공정보 개방·민관협력 보안생태계 조성정보화기획관 신설, 1국 3담당관 9팀 개편도내 IT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초석 마련경기도 정보화 비전 사업 잰걸음정부는 지난 6월 ‘정부 3.0’의 비전을 선포했다. 기존 정부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화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진력하게 된다.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새로 수립하고, 조직도 신설했다. 그 중심에는 ‘스마토피아 경기 구현’이 자리했다. 목표는 기존 인프라 중심인 정보통신기술(ICT)에 소통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스마토피아 경기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토피아 경기 구현’이다. 스마토피아는 스마트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다.이는 보안과 빅데이터, 소통 플랫폼 세가지를 기본 동력으로 삼아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똑똑한 경기도, 공감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또 정부 3.0 가치 위에 모바일과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정보화 트렌드를 접목한 28개 중점추진 과제도 선정됐다.주요 실천 과제를 보면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 환경조성과 정보화 교육을 위해 산업경제포털 통합 및 IT상품개발 지원, 산학연 R&D 플랫폼 실현 및 창업기업 IT 인프라 지원, 정보화마을 기능 개편 등이 중점 추진되며 안전한 사회 및 사이버보안 환경 조성을 위해선 CCTV 보안관제센터와 통합안전센터가 구축되고,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자가전기통신망과 민관협력 보안생태계가 조성된다.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IT 환경을 위해 모바일 행정환경 제공과 정보기술아키텍쳐가 활성화 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실시되고, 도민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실시간 종합민원 및 제안 통합관리 서비스가 구축된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6년까지 2천176억원을 투입한다.김태형 도 정보화기획관은 “도의 정보화 비전은 도민 편의, IT 기업 등 산업협력, IT트렌드 반영 등 3가치 측면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정보 개방과 민관 협력 보안생태계를 조성, 쉽고 편리한 참여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 비전의 방점은 ‘현장 중심’ =도는 정부 3.0의 공개와 개방, 칸막이 해소를 통한 협업, 국민중심 서비스 등 3가지 전략에 도의 행정가치인 ‘현장 중심’ 전략을 추가했다.도는 먼저 개방과 공유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122개에서 600개로늘리고, 실과와 31개 시·군이 보유한 1천368개 공공데이터도 모두 개방한다.정보공개 대상 기관도 그동안 제외됐던 킨텍스와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을 포함해 26개 모든 출자·출연·보조기관으로 확대한다.또 도가 운영중인 소셜락커와 민원상담 SNS인 경기 스마트 120 등 온라인 민·관협치를 강화,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에 나선다.협업과 소통을 위해 메신저를 통해 직원·부서 간 온라인 협업을 활성화 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통합 및 정책참여 서비스를 개발 등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품질과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생산품 매장을 확대하며 유통 체계를 일원화 한다.기업 SOS 시스템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수렴부터 현장조사, 처리,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 뿐 아니라 창업지원과 강소기업 육성, 기술닥터 등 기업활동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이를 위해 현장 실국장회의와 경기일자리센터,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도민안방 등의 운영을 강화, 도민의 애로를 직접 듣고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과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선제적 대응 = 도는 지난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국(局) 단위 정보화 전담 조직인 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하고, 2담당관 7팀 42명 체제로 운영해 온 기존 과(課) 단위 조직을 1국 3담당관 9팀 56명 체제로 개편했다. 이는 도내 IT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주요 업무로는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업무 등이 맡겨졌다.산하에는 정보기획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외에 정보서비스담당관을 신설, 기존 시스템운영팀·방송통신팀·정보보호팀에 통신운영팀을 추가했다. 정보서비스담당관은 정보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소속이던 정보문화팀을 이전해 조직했다.정보서비스담당관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도정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웹·모바일·SNS·블로그 등 모든 소통채널을 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양방향 정보서비스도 맡는다.또 대변인실 산하에 있던 뉴미디어담당관을 정보화기획관 산하로 옮겼고, 정보화보안담당관을 신설해 총 5개 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도민과 함께’ 잘사는 경기도 실현김태형 도 정보화기획관“도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는 ‘도민과 함께’를 목표로 스마토피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김태형 도 정보화기획관은 도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로 ‘스마토피아 경기 구현’을 강조했다.모바일·SNS·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대 정보화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똑똑한 경기도, 공감하는 경기도 등 4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동력으로는 보안과 빅데이터(Big Data), 소통 등 3가지 플랫폼을 제시했다.빅데이터는 공공정보 가운데 민간에 공개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 실질적인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보안은 산업보안 강화 및 보안분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CCTV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영상정보포럼 운영 등을 말한다. 이는 즉, 정보화를 통해 도민의 가치를 창출,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태형 정보화기획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안은 필수 기본항목”이라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계층간 협력과 산업간 융합이 이뤄지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생태계 창출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130923

법무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성남보호관찰소의 실패

법무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성남보호관찰소의 실패 9월 9일 법무부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백지화했다. 분당엄마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항의에 견뎌내질 못했다. 어느 곳엔가엔 있어야 하는 시설이 결국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10여 년이 넘게 방황한 끝에 법령까지 바꾸면서 시도한 작전은 실패했다.
 왜 실패 했을까? 중앙 정부기관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 법무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실마리를 찾아본다. 
첫째는 강한 명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 사람들과 비슷하다. 옳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니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기무사가 과천에 사령부를 이전할 때도 그랬다. 국방부 사람들은 과천시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기관을 반대하다니"라고 오히려 서운해 했다. 아주 오래전이었다. 법무부 산하 등기소에서 길가에 표지판을 세우려 했다. 광고물 관련법에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점을 지적하자 등기소 서무직원이 혼짓말을 하는 걸 들었다. "감히 법무부가 하는 일인데" 이십 년도 지난 일인데 나는 이번 일을 전해 들으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났다.
 둘째. 좀 더 세심해야 했다. 먼저 지역인사들에 대한 개별설득이 있어야 했다. 시장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이 우선이었다. 물론 개별적으로 협조를 약속한다 해도 민심을 앞세워 돌변할 수도 있다. 그걸 감안하고라도 설득해 나가야 했다. 거주민에 대한 설득에서는 기피시설에 대한 바른 이해 작업이 필수다. 따지고 보면 보호관찰소를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전자팔찌를 차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그럼에도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점을 강조했고 입을 건너가면서 그 피해가 확대됐다.
 세째. 언론에 대한 사전작업이 더 있어야 했다. 사건이 기사화되면 누군가 이름을 붙인다. 성남의 경우 사무실 이전을 쉽게 하려고 이른 시간을 택했다지만 누군가 도둑이사라는 표현을 썼고 순식간에 확산되고 굳어졌다. 기자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그 표현을 써서 기자에게 건네주었을까? 마지막 날 한 언론은 반경 5킬로미터 안에 70여개의 학교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 기막힌 카피였다. 님비라고 몰릴수도 있는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해 버렸다. 확산력이 큰 중앙언론은 대부분 지역언론의 시각을 통해서 지역 사건을 이해한다. 먼저 지역언론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있었더라면 언론마저 등을 돌리지는 않았으리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앙 정부의 사업들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 대부분은 밀양송전탑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다. 갈등관리 기술이 취약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추진부서의 접근 방식에 세심한 기술이 먼저다. 앞서 예를 든 기무사 과천이전의 경우 해결책은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었다. 국방부로서는 속이 터질 일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성남 건이 잦아들자 원주보호관찰소가 이전을 결정했고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누군가 기름을 부으면 불이 붙는다. 분당엄마들 만큼 적극적인 행동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성남의 경우 한쪽 언론에서는 공권력의 추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위로인지 자극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대의명분을 내세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간 쓸개 빼놓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세일즈 같은 것이 행정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성남에 보호관찰소를 두어야 한다면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한다.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보는 시각부터 바꾸도록 해줘야 한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지렁이 고기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레이 크록은 한 방에 잠재웠다. "지렁이 고기는 쓰고 싶어도 비싸서 못 쓴다. 쇠고기는 파운드 당 1달러지만 지렁이 고기는 6달러나 된다" 유머스럽지만 간결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 놓았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