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도시화 문제의 해결전략으로, 또 지역경제 발전전략으로 다시금 주목
[스마트시티 전략의 활용] 경기개발연구원 월간페스펙티브 2014.7월호
■ 세계는 지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에 직면
-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도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
- 2010~2025년 기간 중 세계 600대 대도시는 세계 GDP 성장의 65%를 기여하고 있고, 또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가 도시에서 나오는 문제 겸비
- 세계 경제의 침체 및 도시정부의 재정 한계로 예산 제약이 뒤따라 도시의 활력 회복과 도시문제 대응에 제한적인 상황
■ 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 건설, 도시경영의 최적화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스마트시티는 살기 좋고(livability) 일하기 좋은(workability) 도시라는 시민의 기대를 의미하면서 경제발전 면에서 새롭게 정의
-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사물인터넷(IoT)의 전체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14.4조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Cisco사 전망)
■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스마트시티 전략을 일자리 창출, 인재유치 전략으로 활용
- 독일 프리드리히샤펜(Friedrichshafen) 시에서 도이치텔레콤(DT)사는 시민과 함께 교통, 교육, 의료 등의 51개 분야에서 ‘T-city 프로젝트’ 추진 중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Do it in Barcelona’, 빌바오의 ‘Plan for the Promotion of Creative Industries’,타이완 타이페이의 ‘Programme to boost R&D&i in SMEs’ 프로젝트는 재능 있는 인재 유치를 주요 비전으로 세우고 추진 중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선도국이었지만 명확한 비전 부족 등으로 일과성 답보
■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추진
- 2003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열풍이 불면서 송도, 동탄, 판교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
- 현재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행정과 관련한 사업 진행, 산업통상부는 스마트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
- 경기도의 안산, 남양주,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군포, 양주, 평택 등 10개 도시는 안전행정부의 u-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 중
- 안산은 지능형 CCTV 방범시스템, 부천은 u-치매서비스, 화성은 u-시티사업 추진
■ 우리나라는 전시행정에 치우쳤고, 공공 주도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은 한계를 노출
- 주민참여 외면, 비전제시 미흡, 재정확보 어려움으로 해당 부서 단위의 일과성 사업으로 전락
- 앞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의 명확한 비전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열쇠
스마트시티 전략은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
스마트시티 성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 기술 비용과 소프트웨어 비용은 급격히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있어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기술은 장벽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기회
- 데이터를 수집, 공유 및 분석하는 비용의 급락으로 효율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가능
- 스마트폰에 저렴한 모바일 앱(대부분의 앱은 10달러 이내) 적용으로 비용-효과적인 정보 서비스 시대가 도래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공급자는 무한 복제방식(one-source multi-use)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소비자는 싼 비용으로 IT를 빌려 쓰는 것이 일반화
■ 이제 스마트시티는 ‘무엇을’(what)과 ‘왜’(why)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how)가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
- 도시전문가는 ‘why’에 대해 고민하고, 기업이나 자문가는 ‘what’에 초점 두기 마련
- 부서 단위의 프로젝트 추진, 예산부족, 통합서비스의 어려움, 시민참여 결핍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how’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예산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how’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성과 계약, 매각 후 재 리스, 성과 지불 및 타 도시와 공동구매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가능
- 시민참여의 ‘how’ 접근으로는 시민포털에서 ICT 혜택에 대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양방향 소통하는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전파가 중요
스마트시티 전략은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
■ 스마트시티 전략과 인프라를 따복마을의 새로운 도시 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적용
- 따복마을 공동체의 소통방식을 스마트 기기와 앱으로 해결하고, 따복마을에서 검증된 도시서비스 공급방식을 경기도내 시·군과 따복마을로 확산
- 신규 도시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생 벤처기업의 등용문 기회로 제공
■ IT기업이 집중한 판교에는 경기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청 및 31개 시·군 데이터 센터 역할은 물론 스마트시티를 위한 IT 병참기지로 활용
-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도청을 중심으로 31개 시·군과 따복마을에 이르기까지 상호 연동성을 제공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시티 전략은 민선6기 도정의 ‘따복마을’ 정책 추진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