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 등 심도있는 논의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구조화 필요”
“1기 신도시 재정비로 막대한 재원투입 안하고 주택 7만호이상 신규공급 가능”
“현행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보완·반려의 반복으로 장기간 표류”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도 한계..실효적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필요”
5개 시 시장 전원 토론자로 참석··신도시 재생 향한 단합된 의지 반영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 실어
5개 시, 1기 신도시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 공동 추진
군포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1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5개 시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날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을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으며, 유튜브 채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한국주택학회 회장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전원, 정준채 경기대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갑)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실장은 “경기도 지역의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다.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지난 2011년 438호에서 2019년 462호로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2010년 363.8호에서 2019년 411.6호로 늘어났다. 이는 2011년 OECD 평균치보다 적은 수준이다.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OECD 평균인 462호가 되려면 노후주택을 고려할 경우 전국적으로 590만호, 수도권에 320만호가 공급돼야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품질제고와 향후 가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 마련 과정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 재정부담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용적율을 평균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인 8만호에 접근하는 규모다. 따라서 신규건설에 소요되는 보상 및 갈등비용과 교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 7만호 이상의 신규공급 효과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실장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한 기존주택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달성을 위해,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홈과 녹색주거 기반강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에서 “1기 신도시는 천정고 확보의 어려움과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존 용적율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율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율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사업기간이 27개월, 실제로는 6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보완과 반려의 반복으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현황을 보면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구조체의 과도한 훼손을 지양하는 수직 증축과 성능 개선 등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조항 폐지 등을 꼽았다.
신동우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 법령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세부규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별 법령 개정 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이 어렵다. 따라서 실효적인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5개 시 시장들은 각 시의 현안과 과제 등을 언급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의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인구밀집도와 용적율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조합들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배려를 하려 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 요인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기존의 신도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 인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복합적인 제도 등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와 LH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산본신도시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부족한 자족기능 등 산본신도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는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 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성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언 아주대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의 중간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리모델링에 장애가 되는 법률 조항들은 신속히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국토부 업무 지침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율이 200% 정도 된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 됐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적이면서 다양화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행정적 간소화, 용적율의 합리적 개선, 수직증축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댓글을 받고 답을 하는 등, 온라인 토론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군포시청에서 군포시 주최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1차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공동토론회 역시 1차 토론회에 이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5개 시 공동주최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5개 시 시장 모두 토론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신도시 활성화를 향한 5개 시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개 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5개 시는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에 정책연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