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속가능비전전시회. 미래도시에 대한 백가지 생각들 121221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빚어진다. 원주, 전주 같은 도시는 글쓰는 이들을 불러서 도시에 대한 탐험을 쓰게 한다. 춘천은 여행자들을 위해 춘천 곳곳을 찾아가는 안내서를 낸다. 안성은 전래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를 만든다. 보은에서는 지역을 주제로 개발되는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 청사진을 전시회에 내놓는다. 과천에서는 의회가 지속가능과천비전툭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거듭하더니 도시전문가들에게 합동작업을 하게 해서 발표회를 갖기에 이른다. 과천도 다른 도시들 처럼 시청 건설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미래비전을 그려오게 하는 일은 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는 단계를 거치며 나름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모양새도 갖췄다. 그걸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전시회다. 스물 다섯 명의 교수와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작품들을 둘러 보면서 이거다 싶거나 참신하다 싶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저 그렇고 그렇게 건축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라면 으레 하는 이야기들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느낌이어서 아쉬웠다. 차라리 '천 만 가지 과천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었다. 도시의 미래를 두고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전을 그리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시작한 일이니만큼 성과를 내야 할텐데 그러기에는 갈 길이 멀다.

미래도시계획에 포함되야 할 조건들

미래도시계획에 포함되야 할 조건들 / 군포의제 소식지 원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이 더 고려되야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2008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된다.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가 10개가 넘는단다. 도시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도시설계 지침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검토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1.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후손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가려는 노력을 현재를 사는 이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정상들이 합의한 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어간다. 도시계획을 세우면서도 설계 단계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포함되기 시작한다.

 2.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획도시는 저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고층 빌딩을 가지고 싶어한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지고 난 뒤에도 100층이 넘는 빌딩을 가진 뉴욕은 여전히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말레이시아가 국내 기업의 시공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었노라 자랑한지 2년 만에 대만이 101타워를 완공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두바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초고층 빌딩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비인간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정은 어떨까? 서울 석촌호수 옆과 부산에 지으려는 롯데의 계획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다. 용산에 100층이 넘는 빌딩 신축계획은 통과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 다시 검토해야 한단다. 20년 전 과천을 처음 그린 사람들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감안해서 중심 상가지역을 13층 고도로 묶고 산자락 아래는 저층으로 계획했다. 세월이 흘러 11단지와 3단지 재건축이 끝나가면서 과천의 스카이라인도 많이 달라졌다. 시외곽에 아파트가 25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어지는 중심상가지역은 오히려 낮은 형국이다. 거기다가 지식정보타운에는 4층이하 개발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내린 상태다. 사업타당성을 넘어서 도시 스카이라인 자체가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만다. 3단지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인 중간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금 그대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우스운 모양이 됐다. 저층개발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고층개발로 인해 지상면적을 공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과천 중심부에도 랜드마크가 될만한 고층건물을 계획하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노인시대에 대한 배려
 노인요양병원과 실버타운을 외곽지역에 배치했으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다시 시내로 들어오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노인 인구의 편의 시설이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도시농업에 대한 배려
 도심 빈공간을 녹지로 만드는 도시농업은 UN의 권고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간다. 쿠바의 경우는 92년 미국에 의한 해상봉쇄와 후원해주던 러시아의 붕괴로 에너지, 비료 등의 해외 지원이 끊기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시작되었다. 도시 빈 공간마다 농작물을 기르겠다는 노력 덕에 10여 년 만에 쿠바는 식량자급을 선언하고 국민건강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었다. 중국은 후발국가면서 새롭게 디자인되는 도시가 많다. 새롭게 설계되는 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성공모델들이 속속 적용된다. 상해를 중심으로 위성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시 옥상, 빌딩 사이 공간에 단순녹지를 배치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서의 농사보다 관리와 유통 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실업 해소, 녹지공간 확보로 인한 도심열섬 현상 저감 등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5.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임대주택이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개발안은 도시 외곽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사회통합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단지와 일반분양단지의 복합형을 시도하기도 했고, 신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임대단지로 개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회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다. 한 단지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단지와 중대형 아파트를 함께 배치했으나 거주민간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대적 빈곤층이 소득활동을 위해서 도심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주지와 일터가 가까워야 한다.

6.도시교통 체계의 변화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자체를 억제하고 보행자,자전거 위주의 통행로 건설이 시작된다. 무공해 자기부상열차등으로 도시 내부의 교통수요를 대중교통 이용 우선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7.사회적 갈등 해결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다. 지난 8월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용적율을 150%에서 180%로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도 61.6%에서 70.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호매실지구 인근 주민들은 [임대주택비율상승저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70%에 달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것으로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매실지역은 주공이 2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일원 311만6천㎡의 부지에 1만4천여 세대를 수용하기위해 2012년까지 택지개발을 계획중이다. 군포시의 경우 신규 공급 택지의 절반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전체 아파트의 50%가 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공이 개발한 산본의 경우 한 단지안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혼합형 구성이 시도되었으나 단지내에서의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다. 극심한 경우에는 한 단지 안에서도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단지내에 울타리를 따로 설치하는 등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들은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8.에너지효율 극대화
 상해 인근의 신도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 신호등 등 공공전기의 70%를 충당한다. 이미 서울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20%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9.자족도시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푸드마일리지 같은 개념과 함께 도시는 직주근접형이라야 한다. 탄소저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 (김용현 / 교육홍보위원회, 미래도시포럼 대표 www.midoforum.com)

행정복합도시 실패할 것, 리처드슨 교수 / 070613 중앙 14면

행정복합도시 실패할 것, 리처드슨 교수 / 070613 중앙 14면 리처드슨 교수 세미나서 주장, `지역 집중만 강화시켜`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지역경제학자인 해리 리처드슨 남가주대(USC) 교수는 12일 현 정부가 내놓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주제로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다. 리처드슨 교수는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상하이.홍콩.베이징과 경쟁하는 국제 도시인데 지역균형이란 그릇되고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며 영국을 예로 들었다. "영국은 지역 균형개발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런던을 더욱 견고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여분의 재원을 생산한 뒤 세금을 통해 가난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교수는 "우리는 대도시들 간의 국제적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서울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며 경쟁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충청도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는 교통비용 감소로 균형개발 대신 지역집중을 강화할 뿐"이라며 "동기는 좋았지만 지역 경제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행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메이지대 이치가와 히루 교수는 "일본에선 1990년대 초부터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수도 기능을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균형발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실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인구와 산업 집중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잘못이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세계은행 자문관으로 있는 베르트랑 르노 박사, 서울대 이달곤 교수 등 국내외 학자 10명이 참석해 토론했다. (권근영 기자) ◆리처드슨 교수=남가주대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19권의 저서와 13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이론을 통합해 지역경제학의 새 영역을 개척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GB 국민임대주택 지역분리만 부른다_경기개발연구원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소득계층간, 지역간 분리현상만 초래할 것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적, 제도적, 도시관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이 도심과 격리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입지하게 되면, 통근비용의 증가가 일어나므로 가처분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주거소요비용을 줄여준다고 해도 접근성 악화가 주거만족도에 주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도심과 격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면 저소득계층에게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의 부담으로, 분양단지와의 층간/동간혼합 등 소득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준의 격차를 가져와 소득계층간의 분리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주거시설의 고급화나 대형평형 위주의 개발정책은 저소득계층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은 학교/학원시설수준,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택유형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Housing Voucher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택지개발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개발 후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분으로 링을 형성하여 인구가 집중되고 연담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주변지역에서 중심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지역들이 인구유입잠재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심화되어 공간적인 지역분리현상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향후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하에 각 지역의 임대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광역교통체계와 도시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주며, 그 외의 지역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의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도심 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보와 더불어 Housing Voucher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보증금 없는 서구형 월세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에 소요되는 절대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잉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함으로서 주택은 삶의 터전일 뿐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의 허파구실을 해왔으며, 도시간의 연담화, 집중화를 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개발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개발가능한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설 또는 계획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들은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www.gri.re.kr)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 국민임대주택의 공간적 입지선택요인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김태경 031-250-3167 tkkim@gri.re.kr

미래도시포럼_미래를 이야기합시다.

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의 모습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파란닷컴에서 블로그서비스를 종료하는 바람에 자료를 하나하나 옮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함께 의논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koreanewspaper@gmail.com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