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미래창조부와 방위사업청 둘 다 유치할 인재가 없어 고민

과천시의회 이경수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고민을 올렸다. 세종시에 있는 국토해양부를 다녀왔는데 최근 과천 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창조부를 안착시키려면 자칫 이미 이전이 확정된 방위사업청을 양보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가운데 과천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 주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하소연이었다.
과천청사 주요부서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과천은 지역상권 붕괴 등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심해왔다. 여인국 시장의 단식에서 부터 이경수 의원을 필두로 의회에서 공동화 대책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했고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여기에 4선의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과천지원 특별법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로 과천 청사 앞의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총리실에 대책팀이 구성되었다.  우선 이전하는 부서에 버금가는 정부기관을 입주시킨다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전을 위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2년 여 기간 동안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미래창조부를 신설하기로 했고 그 청사를 과천에 둔다는 말이 나왔다. 과천 시내에는 환영의 현수막이 걸리고 다들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를 두려면 재배치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처를 뺀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이쯤이면 이경수 의원의 고민을 이해할수 있다. 이를 막고 기존 이전 재배치 계획에 미래부를 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낼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안상수 의원이 있다면 집권당 대표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미래부를 안착시키겠지만 현재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다. 안상수 의원이 공천에 실패하고 신예 박요찬 변호사와 송호창 변호사가 겨뤄 송호창 의원이 등원한 상태다.
초선의 야당의원에게 그만한 조정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회의원의 임무가 국정을 논하는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국회 의정활동과는 사뭇 다른 역할을 요구한다.
정치인을 막론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물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 의지를 전달하는 형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량급 인사가 없는 현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에 사는 리더들을 전부 불러내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과천에는 정부 각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각 정당에 브레인들도 상당수 있다. 정당을 가리지 말고 이들을 전부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인재풀이 형성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일에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김용현 미래도시포럼 대표)

후손을 위해 개발에 반대한다라는 억지 논리

과천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전원도시,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 최초의 계획도시.....어느 한가지만 말할수는 없었으리라.
최근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과천의 도시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 경로에서 모색하고 있다.
도시 일부를 개발해서 재정을 늘리고 사람들의 왕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자니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들은 반대하고 나선다. 어떤이는 자기가 과천에 이사 온 이유는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이유에서였는데 자기가 치를 집값에는 이런 전원생활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어떤 이는 후손들이 판단해서 개발여부를 결정하도록 빈 공간으로 놔두자는 얘기도 한다.
문명은 도시화의 과정이다.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만을 위해서라고 할수 없다.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을 파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무리다.발달한 기술은 자연을 재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안도 없이 개발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후손을 위한 척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사는 우리만을 위해서 손대자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개발해서 더 큰 이익을 후손에 물려주는 것이 무책임한 선조보다 낫다.(미래도시포럼 대표 김용현)

인터넷카페 산사모, 지역발전을 이야기 하다

15일 오후 2시 산사모 사무실에서 군포발전연구회 첫 모임이 열렸다. 지역을 위해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첫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이마트 입점, 교육도시 등 군포가 가진 문제들을 이야기 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본격적인 활동를 위해 조직과 정관을 만들고 이슈를 제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재정을 마련해서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는 강연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산사모 카페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발전과 대형쇼핑센터의 입점

□ 지역발전과 대형쇼핑센터의 입점

 

당동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반대 성명을 채택했으며 산본시장 상인들은 18일 군포시청 앞에서 입점 반대를 주장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산사모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 중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입점에 찬성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다.

지역발전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가에 대해 의견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은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외부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과 재화가 많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사통발달의 교통요충지라는 군포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을 개발하는 주체는 대형 쇼핑센터의 입점을 기획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축시키는 대형 쇼핑센터의 등장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블랙홀처럼 소비자를 빨아 들이는 대형쇼핑몰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형쇼핑몰 운영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생이 키워드가 된 마당에 자본주의의 폐해랄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